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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 압류금지: 최신 개정사항과 주요 내용 임대보증금 압류금지와 관련된 법률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 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최신 개정사항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❏ 민사집행법 제246조: 압류금지채권∎ 임대보증금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여러 종류의 채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병사의 급료급료, 연금, 봉급, 상여금,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 중 절반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절반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생명, 상해, 질병, .. 2024. 5. 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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